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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협의체 잘 풀릴까? 경찰 첫 회의부터 인적구성 불균형 지적
    검경 협의체 잘 풀릴까? 경찰 첫 회의부터 인적구성 불균형 지적
    검찰 인사 3명과 법무부 2명이 모두 검사다. 경찰 측은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단장(경무관)과 이은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1팀장, 도기범 해양경찰청 수사기획이 참석했다. 경찰은 협의체 운영 방식과 인원구성에 관해 사전 협의를 하자고 요청했다. 실무협의회에서 수적으로 검찰 측 인원이 경찰보다 많은 데다, 전문가ㆍ정책위원 협의회에서도...
    2022-06-30 17:15
  • 박홍근 "尹, 역대급 무능 정부 자인…책임지고 대책 마련하라"
    박홍근 "尹, 역대급 무능 정부 자인…책임지고 대책 마련하라"
    비록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파괴해 야당만 (검찰개혁법을) 의결했지만 협조하겠다는 말이 사라진 건 아니"라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배경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2차 개혁법안이 통과되고 국민의힘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고 한 장관도 권한이 없는데 심판을...
    2022-06-30 11:02
  • [포토] 민주당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포토] 민주당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과 경찰개혁네트워크 주최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창민 변호사((왼쪽 세번째)민변 사법센터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위원장)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29 15:50
  • 권성동 "본회의 열어 의장단ㆍ법사위원장 먼저 선출하자"
    권성동 "본회의 열어 의장단ㆍ법사위원장 먼저 선출하자"
    그는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을 끼워팔기 하고 있다"며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소하는 조건은 수용 불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 악법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며 "여야 합의가 국민보다...
    2022-06-27 09:47
  • [스페셜리포트] 국회 ‘개점휴업’인데… 출세 동아줄 던지는 ‘보스정치’
    [스페셜리포트] 국회 ‘개점휴업’인데… 출세 동아줄 던지는 ‘보스정치’
    최강욱 의원이 2020년 6월 검찰개혁을 위해 만든 공부모임이다. 정식 명칭은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다. 민형배 의원은 2021년 호남 의원 중 처음으로 이 전 총리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이재명 의원 지지를 선언했다. 캠프 출신 인사들도 있다. 박찬대 의원, 조동연 상임선대위원장 등이다. 박원순계로 분류됐던 박홍근 원내대표는 20대 대선 때 지지대열에 합류했다....
    2022-06-27 05:00
  • 박지현 "폭력적 팬덤 원조는 극렬문파…이재명 온갖 고초 겪어"
    박지현 "폭력적 팬덤 원조는 극렬문파…이재명 온갖 고초 겪어"
    박 전 위원장은 "검찰개혁 강행을 반대하는 의원이 최소 수십 명은 됐지만 의총 결과는 만장일치 당론 채택이었다"면서 "폭력적 팬덤이 침묵을 강요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최강욱, 김남국 의원은 한동훈 인사청문회에서 당의 위신과 명예를 실추시키고 선거 패인을 제공했지만 최소한의 공식 사과도 없었고 누구도 그들의...
    2022-06-24 14:02
  • 최강욱 징계 불복에 ‘처럼회 해체론’ 고개
    최강욱 징계 불복에 ‘처럼회 해체론’ 고개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강행은 물론 강성 지지층의 '팬덤 정치' 중심에 처럼회가 있다는 것이다. 이후 최 의원 징계를 계기로 강성 지지층이 움직이면서 최 의원이 속한 초선 강경파 모임 '처럼회'를 향한 해체론도 다시 불붙은 것이다. 최 의원과 함께 처럼회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2-06-22 09:59
  •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원구성 쟁점되나…與 "진상규명 특위" vs 野 "정쟁 삼지 마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원구성 쟁점되나…與 "진상규명 특위" vs 野 "정쟁 삼지 마라"
    그는 회동에서 "그게 원 구성 협상과 무슨 관련 있느냐고 얘기했더니 (국민의힘 측이) '민주당도 원구성 관련 없는 사안을 협상 조건으로 들고나온 거 아니냐'"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사위 정상화'와 '검찰개혁 합의 이행'을 거론했다고 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래서 더는 논의를 진행할 수 없겠구나, 무의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논의할 수...
    2022-06-21 17:58
  • 진성준 "원 구성, 여야 관계 정상화 의지가 핵심…與 말 바꿔 논의 불가"
    진성준 "원 구성, 여야 관계 정상화 의지가 핵심…與 말 바꿔 논의 불가"
    여야 원내수석, 회동했지만 결론 또 못 내려진성준 "검찰개혁 합의 파기가 큰 걸림돌…법사위 권한 축소도"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에 대해 "카드 갖고 있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은 21일 "원 구성의 핵심 쟁점은 여야 관계를 정상화할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라면서 여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진...
    2022-06-21 17:35
  • 여야 원구성 협상 결론 못내...“내일 만나 다시 논의할 것”
    여야 원구성 협상 결론 못내...“내일 만나 다시 논의할 것”
    그는 “법사위 정상화도 정상화지만, 동시에 지난 검찰 개혁 합의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전혀 진전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반기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라면, 그와 동시에 지난번 검찰 개혁 합의도 준수돼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합의하기) 어렵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2022-06-20 20:20
  • 與 수석 만나는 진성준 "원 구성 입장 변화 있나 들어볼 것"
    與 수석 만나는 진성준 "원 구성 입장 변화 있나 들어볼 것"
    여야 수석,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돌입진성준 "검찰개혁 관련 합의 준수해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다시 만나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논의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날 오후 송언석 국민의힘 수석과의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마라톤 협상하자'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입장...
    2022-06-20 17:23
  • '검ㆍ경 협의체' 출범 초읽기…경찰 제 목소리 낼 수 있을까
    '검ㆍ경 협의체' 출범 초읽기…경찰 제 목소리 낼 수 있을까
    정 회장은 4월 열린 온라인 웨비나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긴급토론'에서 "형사사법제도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개혁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검찰개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는 무관심했다"며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지만 이제 한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2022-06-20 15:18
  • 윤 대통령 “기업 감세, 서민 위한 것…법인세, OECD 평균은 돼야”
    윤 대통령 “기업 감세, 서민 위한 것…법인세, OECD 평균은 돼야”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전 부처 차원의 목표로 뒀는데, 이에 윤 대통령은 “규제 중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 아니겠나”라며 감세가 규제개혁의 일환이라 짚으며 “기업이 글로벌 경쟁을 해나가는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법인세율은 지켜줘야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 정부 때...
    2022-06-17 12:32
  • 우상호 "전현희 권익위원장, 물러나라는 연락 받아"
    우상호 "전현희 권익위원장, 물러나라는 연락 받아"
    이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중단하고 여야가 머리 맞대서 임기제 공무원을 예를 들어 정권 시작할 때 2년 6개월 하고 중간에 2년 6개월을 다른 분 임명해서 5년 임기 맞춰 두 번 하는 그런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합리적"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 차원에서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2022-06-15 13:26
  •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 "이재명, 전대 불출마가 바람직"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 "이재명, 전대 불출마가 바람직"
    유 대표는 민주당의 지선 참패 요인으로 '개딸' 대표되는 팬덤에 중도층이 염증을 느끼고 민주당 지지층마저 투표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이재명-송영길 출마, 민생ㆍ복지 전선 무력화를 꼽았다. 유 대표는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상임고문의 출마로 수세를 자처했다"며 "이재명...
    2022-06-14 12:54
  • [데스크칼럼] 10여년 전 실패 따라가는 민주당
    [데스크칼럼] 10여년 전 실패 따라가는 민주당
    대선 패배로 정권을 뺏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라는 무리수까지 뒀다. 문재인 정권 임기가 불과 1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팬덤정치와 오만한 자세도 그대로다. 열린우리당은 친노 강성지지자들과 연대했다. 야당은 협상 파트너가 아닌 청산 대상이었다. 타협이 될 리 만무했다. 정치는 실종됐다. 일부 의원의 막말과 거친 표현이...
    2022-06-14 05:00
  • 우상호 "민주당, 유능한 민생 정당 약속…'수박' 용어 사용엔 경고"
    우상호 "민주당, 유능한 민생 정당 약속…'수박' 용어 사용엔 경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이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 우 위원장은 "민주당이 정권교체하기 전 마지막 원대가 저다. 그때도 항상 두 트랙 전략을 폈다. 우리 민주당이 가져와야 할 개혁 과제를 요구했으며 한편으로는 민생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원내대표 시절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부동산이든 세금이든 먹고 사는...
    2022-06-12 14:40
  • 직접수사 기능ㆍ부서명 복원…법무부, 검찰 조직개편 추진
    직접수사 기능ㆍ부서명 복원…법무부, 검찰 조직개편 추진
    지난 정권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해 검찰 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검찰 조직개편의 취지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대검찰청과 일선 청에 보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먼저 법무부는 수사 임시조직 설치 시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1조 1항을 폐지할...
    2022-06-08 19:52
  • 한동훈號 법무부, 조국 때 만든 '검사파견심사위' 없애기로
    한동훈號 법무부, 조국 때 만든 '검사파견심사위' 없애기로
    2019년 10월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의 외부 파견을 최소화하겠다며 지침을 시행한 지 약 2년 8개월 만이다. 당시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이 자기 일가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파견검사를 복귀시켜 수사팀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타당성 등을 감독하는 한편...
    2022-06-07 20:43
  • [사설] 민심은 윤석열정부 국정 안정에 힘 실었다
    오히려 국회의 거대 의석으로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등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는 등 오만한 행태로 독주했다. 민심의 선택이 분명해졌다. 윤석열 정부에 기대가 크고, 정권 초의 국정동력에 힘을 실어준 만큼 열심히 잘하라는 준엄한 명령이기도 하다. 지금 나라 사정과 국민의 삶은 어느 때보다 어렵다. 물가는 폭등하고 경기가...
    2022-06-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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